“영업사원(4대보험 가입)” 관련 부당해고 판결(부당해고171)
“영업사원(4대보험 피보험자)”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례와 사업주가 승소한 사례 및 이 사건으로 인한 법적 영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적 의의 이 사건의 쟁점은 “영업담당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번 사건의 중재판정부도 비정규직 근무, 무제한 출퇴근, 전반적인 사업 운영이 아닌 중국 시장 내 판매에 국한된 사업 등의 문제를 다루어 중국 출장 후 출장을 오게 했다. 전 대표이사에게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