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의 의미,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내용과 현황

한일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 안보, 교류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안보 측면에서 지소미아 정상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군사 협정. GSOMIA의 의미, 동의 및 현황 등을 정리했습니다.

1. 지소미아란?

지소미아는 2016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도 한다.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 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럼 왜 지소미아라고 하는 걸까요? 군사정보보호협정 영문(G에너지 에스보안 영형에프 중군대 나형성 ㅏ그레망)은 의 약자입니다. 지소미말하다. 따라서 정확한 명칭은 한일 지소미아(GSOMIA)라고 하는 것이 맞다. 한국에서 GSOMIA라고 하면 한일 GSOMIA를 의미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매년 자동 갱신되며, 만료 90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만료된다.

2. 지소미아 협정 내용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쉽게 말해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이다. 이번 지소미아가 완성된 이유는 북한 때문이다. 한일군사력을 합해 대북 안보를 강화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정찰기를 통한 요격, 영상정보, 탈북자 등 강력한 인간 지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찰위성 6기, 지상관통레이더 4기, 이지스함 6기, 조기경보기 17기 등을 통해 대북 정찰능력을 고도화했다. .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해 한일 양국의 약점을 보완하는 게 목표다.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은 물론 민감한 군사장비와 기술정보도 보호한다. 양국 간에 교환되는 정보는 철저히 기밀로 취급되며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국가법률정보센터에서 한일 GSOMIA 원문open_in_new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소미아 현황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첫 서명 이후 논란이 됐다. 역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에 유리한 협정을 맺는 것이 옳은가. 한일 관계 개선과 국익 선택이라는 입장이 엇갈렸다. 수많은 대립과 논란 속에서 지소미아 합의는 빠르게 이뤄졌다.

2019년에는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정책을 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지소미아가 위기에 봉착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협정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폐지 사유는 국익에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조건부 연장이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소미아 정상화 논의가 이뤄진다. 올해 3월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지소미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4. 지소미아 정상화

지소미아는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동맹국이고 동북아의 안보와 질서를 생각할 때 지솜이가 잘 보살펴졌으면 합니다. 지소미아(GSOMIA) 논란은 안보, 경제, 한미일 관계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여전히 뜨겁다. 결국 한일 협정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한미일 3자 협정이다.

국내 정치에서 진보는 지소미아 종료를, 보수는 정상화를 주장한다. 같은 이유로 보수당 박근혜 정부 때 협상이 타결돼 진보 문재인 정부까지 조건부 연장됐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조건부 합의가 계속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